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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산업 위기대응 지원정책의 만족도와 시사점(경남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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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 2022.09.19 10:24:42    조회 : 431

❍ 2012년부터 침체해 있던 경남 조선산업은 2018년 이후 회복추세에 접어든 것으로 평가됨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2016년부터 시행된 3가지 정책(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조선업 고용위기지역 지정,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지정)이 올해 말(2022.12.31.)과 내년 상반기(2023.5.29.)에 종료될 예정임

 만족도 조사결과 단기 경영관련 자금지원 사업에 높은 만족도를 나타내었고, 구조개선자금지원, 산업다각화지원, 전문인력 양성지원 등의 사업에는 상대적으로 낮은 만족도를 보임

 또한 직접적인 지원금, 보조금 지원 사업에 높은 만족도를 나타낸 것에 비해, 납부유예, 기한연장 등의 사업에는 상대적으로 낮은 만족도를 나타냄

 중점 정책방향으로 지정기한 종료가 임박한 현행 지원정책을 대체하거나 보완하는 정책 마련, 경남 조선기자재산업 맞춤형 육성계획 수립, 지원정책의 개별사업에 대한 효과 및 효율성 분석을 통해 정책자원 배분의 왜곡을 방지, 고부가가치 및 친환경·스마트 조선분야 기술개발, 인력양성 강화, 정책효과 제고를 위한 네트워크 활성화 및 정책활용도 제고 방안 수립 필요 


* 자세한 내용은 상단의 링크를 통해 확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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