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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시기 가계소득 불평등 변화 - 한국고용정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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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 2021.10.29 16:01:52    조회 : 11

코로나19 시기 가계소득 불평등 변화 - (출처: 한국고용정보원)

고용동향브리프 20218

 

목차

 

1. 서론

 

2. 가계소득 현황

 

3. 가계소득 지니계수 변화 및 분해

 

4. 고용-소득 변화의 취업소득 불평등 효과

 

5. 결론

 

요약

01. 주요 고용이슈 심층분석

 

20212분기의 가계소득은 이전소득과 사회수혜금 증가로 인해 코로나19 이전보다 근소하게 증가하였음

- 취업소득과 재산소득은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함

 

지니계수를 통해 살펴본 가계소득 불평등 역시 이전소득과 사회수혜금에 힘입어 20192분기보다 개선

- 다만 20202분기와 20212분기를 비교하면 이전소득과 사회수혜금의 액수 및 비중이 하락하여 소득 불평등이 악화

 

지니계수를 구성소득별로 분해한 결과 취업소득의 영향력이 매우 컸음

- 20202분기엔 이전소득과 사회수혜금의 불평등 완화 효과가 재산소득의 불평등 효과를 근소하게나마 상회

- 20202분기의 사회수혜금의 비중이 증가하며 불평등 감소에 대한 한계효과 역시 상승했으나 20212분기에는 비중이 감소하며 한계효과가 다시 감소

- 이전소득과 사회수혜금 비중 증가를 통해 불평등 완화를 꾀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결과

 

취업소득의 불평등 악화 수준을 소득효과와 고용효과로 분해하면, 20202분기에는 고용효과가, 20212분기에는 소득효과가 주도한 것으로 나타남

 

코로나19 정책 지원은 20202분기에 어느 정도 소득 불평등을 완화시켰으나 20212분기에는 정책 지원 규모가 축소되며 전년 동분기보다 소득 불평등이 확대

- 상위층 재산소득의 과소보고 경향을 감안하면, 정책의 불평등 완화 효과가 재산소득의 불평등 강화 효과에 훨씬 미달할 가능성이 있음

 

분배 개선을 위해 정책지원의 질 만큼이나 규모를 키우는 것이 중요

- 비상 상황에 대응하는 비상 조치는 평시에 접근하기 어려웠던 정책 실험의 시기이기도 한만큼 더 과감한 정책적 상상력과 실행력이 요구됨55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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